유니크 정보 보관소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하면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함께 탕감되겠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국세·지방세)과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은 개인회생으로도, 개인파산으로도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왜 이 채무만 특별 취급을 받는지,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아무 소용 없는 것인지, 실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탕감 안 됨 — 세금·4대 보험 체납은 '우선변제채권'이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고, 감면되지 않습니다. 파산도 마찬가지 — 개인파산에서도 조세·공과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도 회생의 이점 — 탕감은 안 되지만, 압류를 멈추고 밀린 금액을 변제계획에 넣어 3~5년 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1. 왜 세금·보험료만 탕감이 안 될까 세금과 4대 보험료는 개인 간 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운영하는 공적 재원이라, 법이 이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주고 개인 채무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조세·공과금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개인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정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빚은 깎아줘도 세금·보험료는 공익이라 깎아줄 수 없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2. 개인회생에서 체납액은 이렇게 처리된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보험료)'을 먼저 전액 갚도록 짜야 인가가 납니다. 즉 가용소득으로 만든 변제 재원에서 체납액을 우선 배정하고, 남는 돈을 일반 빚(카드·대출)에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체납액은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전액 우선 변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감면'은 없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

  안녕하세요. 유니크 정보 보관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은행 대출이나 카드 대금, 대부업체 채무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에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급한 마음에 가족이나 친한 지인, 또는 사채업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입니다. "개인끼리 주고받은 돈도 법원이 정리해 줄까?", "괜히 넣었다가 허위 채무로 몰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인에게 빌린 사채나 차용증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조정·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빚만 면책 효력을 받지 못해 나중에 그대로 독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보다 법원의 심사가 꼼꼼한 편이라, 기각 위험을 줄이려면 아래 세 가지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지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기 법원은 채권자 목록에 오른 사람에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어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하며, 빌린 금액과 채무가 생긴 원인도 함께 적습니다.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함께 신청해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완벽히 알지 못해도 절차 안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실제로 오간 돈'임을 거래 내역으로 증명하기 법원이 지인 간 채무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서로 짜고 차용증만 만들어 빚을 부풀린 허위 채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 상환이나 이자를 두고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신뢰하...

  보증 잘못 서서 생긴 보증인 채무, 주채무자 파산 시 독촉에서 벗어나는 대처 요령 안녕하세요. 유니크 정보 보관소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 보증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작 돈을 빌린 당사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법원에서 빚을 면제받았으니, 보증을 선 내 책임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채무자가 파산하는 순간, 채권자의 청구는 고스란히 보증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보증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주채무자가 받은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당사자의 빚이 법적으로 정리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채무자에게 회수할 길이 막힌 셈이니, 남은 상대인 보증인에게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안심하기보다 곧 독촉이나 재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보증인 본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하기 내가 직접 쓴 돈이 아니어도, 보증채무 역시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된 빚입니다. 따라서 보증인 본인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직장인, 자영업자처럼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보증채무를 포함해 신청하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빚에서 최근에 빌린 돈의 비중이 크면, 법원은 "갚을 마음 없이 빚 탕감만 노리고 막판에 대출을 끌어 쓴 것 아니냐"를 의심합니다. 심하면 개시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실무에서 통하는 세 가지와, 놓치기 쉬운 시기 조율까지 정리했습니다. 1. 돈을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소명한다 법원이 최근 채무가 있는 신청인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명확히 답하느냐가 기각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생계형 지출이면 증빙을 모은다. 기존 빚 돌려막기(대환), 병원비, 밀린 월세·공과금, 가족 생활비처럼 생존을 위해 쓴 돈이라면 계좌이체 내역, 카드 명세, 영수증을 모아 소명합니다. 사용처가 분명할수록 의심은 줄어듭니다. 투자·도박에 썼다면 숨기지 않는다. 주식·코인·도박에 썼더라도 감추면 안 됩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조회하므로 거짓이 드러나면 그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글: 주식 리딩방 사기·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탕감될까? ) 2. 변제율을 올려서라도 개시결정을 받는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파산으로 처분해 나눠줬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문제는 최근 1년 안에 투자·도박으로 쓴 돈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은 실무상 이 청산가치에 얹혀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매달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채무가 6,000만 원이고 그중 최근 1년 대출이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코인 투자로 날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날린 1,000만 원가량을 청산...

  20대 청년 소액 대출·카드 돌려막기 빚, 연체 전 개인회생 타이밍 사회 초년생 · 대학생 상담 글을 정리하다 보면 , 몇십만 원짜리 소액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시작해 ‘ 돌려막기 ’ 로 번지는 20 대가 유독 많습니다 . 매달 결제일마다 “ 이번 달은 어디서 막지 ” 하는 압박에 일상이 흔들리죠 .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 아직 연체는 안 됐으니 조금 더 버티자 ” 며 사채 · 지인 돈까지 끌어 쓰는 것인데 , 사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왜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은지 , 그 타이밍을 정리했습니다 . 3 줄 요약 ●        타이밍 — 신용이 떨어지고 통장이 묶이기 전인 ‘ 연체 직전 정상 상태 ’ 가 골든타임 . ●        연체 전 신청의 이점 — 추심 전화 차단 , 급여 · 통장 압류 방지 ,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진행 수월 . ●        자격 — 총 빚이 재산보다 많고 , 매달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 ( 알바 포함 ) 이 있으면 신청 가능 . 1. “ 연체가 안 됐는데 신청이 되나요 ?” — 가장 큰 오해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 와 법원의 개인회생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보통 90 일 이상 연체가 요건입니다 .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은 연체가 하루도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은 ‘ 앞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상태 ( 지급불능의 우려 )’ 만 있어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다면 연체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2. 왜 ‘ 연체 전 ’ 이 유리한가 연체가 시작된 뒤 법원을 찾으면 이미 추심 · 압류가 진행된 상태라 대응이 늦습니다 . 연체 전에 신청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

  불법 도박·토토 채무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 반성문 요구하는 이유 인터넷 사설 토토, 바카라, 온라인 카지노로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분들의 상담 글이 꾸준합니다. 돌려막기마저 한계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생활비도 아니고 도박으로 날린 빚인데 법원이 받아줄까, 기각되면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 채무 신청자를 훨씬 꼼꼼히 심사하고, 대부분 ‘반성문(경위서)’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감수해야 할 불이익(변제금 상승)까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오해 하나 — 개인회생 신청이나 기각이 곧 형사처벌·수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자체의 형사 문제는 회생 절차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3줄 요약 ● 탕감 가능 여부 — 불법 도박·토토 빚도 개인회생 신청·탕감 가능(개인파산과 다름). ● 반성문 요구 이유 — 인가 후 도박 재발로 절차가 중도 폐지되는 것을 막고, 재발 방지·변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함. ● 감수할 점 —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이 크게 오를 수 있음. 1. 도박 빚, 개인파산은 어렵고 개인회생은 되는 이유 개인파산은 빚을 갚지 않고 없애주는 제도라, 채무자회생법은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64조). 그래서 도박 채무는 파산에서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리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3~5년간 성실히 갚는 제도입니다. “원인이 나쁘더라도 앞으로 일해서 일부라도 갚겠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박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도박 빚 해결의 현실적인 길이 개인회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법원이 반성문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 도박 회생에서는 판사·...